경제경영13 정부, 휴가비 숙박비 등 여행비용 지원 추진 정부가 3월 29일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휴가비와 숙박비 등 여행비용을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최대 600억원의 재정으로 내수 붐업(Boom-up)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을 끄는 내용인데, 전체 개요만 소개되어 조금 더 살펴보았다. 우선, 기재부의 '내수활성화 대책' 자료 가운데 여행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전부 인용해 보면 아래와 같다. [실속 정부지원] 필수 여행비용 및 근로자 휴가비 지원 확대 ▶ 최대 총 6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으로 숙박, 레저 등 필수 여행비 할인 및 근로자 등 국내휴가비 지원 추진 1. 필수 여행비 할인 : 숙박, 유원시설 등 400억원 투입, 134만명 할인혜택 제공 분 야 대상(만명) 주요 할인.. 2023. 3. 29.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량 산정방식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6억 5,622만톤으로서 전년대비 6.4% 감소하였다. 2018년에 7억 2,700만톤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GDP가 세계 10위권에 도달함에 따라 GDP당 배출량은 계속 감소하여 19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온실가스는 교토의정서에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6대 온실가스가 사실상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6대 온실가스와 그 종류별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연료의 연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 2023. 3. 12.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의 탄소배출 절감 효과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22년의 10.5%에서 2030년 20% 수준까지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50년까지는 국가의 에너지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해서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비전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신규발전량의 95% 이상을 풍력과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자력 비중을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일부 정책 전환이 있었지만, 원자력도 친환경 에너지로 볼 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지는 전력을 사용하면 탄소배출은 얼마나 절감될까? 1. 우리나라의 전기사용량 - 세계 8위 우리는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전기사용량이 세계 8위에 달하는 대.. 2023. 3. 12. IMF 2023년 한일 경제성장률 역전 전망 IMF는 최근('23. 1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7%와 1.8%로 전망했다. 지난 해 10월에 발표한 전망치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0.3%p, 일본은 +0.2%p이다. 이러한 경제성장률이 현실화된다면, 비록 근소한 차이지만 한일의 경제성장률이 역전되는 결과가 된다. "잃어버린 20년"으로 표현될 만큼, 일본 경제가 이미 오래 전부터 동력을 잃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아진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 할만한다. 1. 최근 50년간의 한일 경제성장률 비교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실행하기 시작했고 그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1973년부터 최근 50년간의 양국의 경제성장률을 .. 2023. 2. 7.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2010년부터 시행한 것으로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참여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 등을 지원하는데, 2023년부터 구직촉진수당 보장성이 강화되고 조기취업 성공수당도 확대된다. 제도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본다. 1.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누어 진다. 유형에 따라 지원의 내용이 다르다. 우선, 지원대상은 몇 개의 항목이 섞여 있어 조금 복잡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지만 두 개의 표로 정리하였다. I 유형 II 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 2023. 1. 31. 미국경제-연착륙 낙관론과 경기침체 전망 교차 지난 해 2022년 12월까지만 해도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급속한 경기침체와 경제 경착륙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미국에서 경기의 완만하고 안정적인 조정을 예상하는 연착륙 내지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똑같은 경제지표를 보면서 한편에서는 상황이 낙관적으로 변했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비관론의 근거로 삼고 있으니 잘 이해되지 않기도 한다. 경제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는 항상 다른 시각이 상존 미국에서 경영대학원을 다닐 때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과 IMF, 재무부 등을 방문해서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인사들로부터 여러가지 설명도 듣고 토론도 하는 기회가 있었다. 당시 우리 대학원의 경제학 교수(* 여러.. 2023. 1. 2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