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1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 및 노동개혁-노동관행 개선 방향 개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과 노조에 의한 폭력/불법 행위 방지를 강하게 주문한 이래, 정부가 불합리한 노동관행의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3월 2일 개최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법과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현장 부조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추진방향에는 법과 제도의 개선, 자율적/상시적 신고 및 개선체계 구축 등 크게 2가지의 방향에서 총 7가지의 세부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인 개요와 상세한 내역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노동조합 회계 공시 활성화 a) 조합원의 요구(예: 과반수 이상)가 있거나,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예: 횡령/배임 사건 발생) 공시의무 부.. 2023. 3.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