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개정1 소득세법 개정 주요내용-소득세과표구간 조정 등 2023년도 예산안이 12월 24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 관련 부수법안들도 수정통과되거나 원안대로 처리되었다. 이 중 서민 생활에 영향이 큰 것은 소득세법이므로,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의 중요한 항목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개정 법률의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면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22년 세제개편안 자료를 토대로 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증권거래세 인하 등 많이 논의된 내용이라도 소득세법 아닌 타 법률 사항은 넣지 않았다.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소득세법 §4②) 금융투자소득세(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연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은.. 2022. 1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