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표준약관개정1 2023년 보험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 무분별한 과잉 치료와 사기에 가까운 보험금 청구, 불필요한 분쟁 등을 유발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내용이 대폭 정비된다. 보험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고쳐 2023.1.1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다. 개선되는 사항을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 개선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불합리하고 남용되는 것이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일 것이다. 도저히 부상이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미한 사고에서도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과도한 합의금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교통사고에서는 많건 적건 서로의 과실이 어느 정도 결합된 ‘쌍방과실’이 대부분이지만, 치료비는 본인의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전액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지급되기 때문인 탓이 크다.. 2022. 12.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