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1 일본 저출산 대책-'아이 많을수록 세금 깎아주는 대책' 논의 낮은 출산율로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 최근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을 깎아 주자"는 이른바 'N분(分) N(乘)' 방식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N분 N승' 방식은 1946년 프랑스에서 도입한 제도라고 하며, 프랑스가 합계출산율(15~49세의 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을 선진국 가운데 비교적 높은 1.8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적잖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3 정도로 프랑스보다 훨씬 낮다(2021년 기준). 1. N분 N승 방식의 개요 이 제도는 소득세를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부과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남편 600만엔, 아내 300만엔, 합계 900만엔인 맞벌이 부부에게 자녀가 두 명 있을 경.. 2023. 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