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형사책임1 무전취식 내지 먹튀와 형사(사기-경범죄) 민사 책임 무전취식 내지 먹튀(무전취식 후 몰래 도망하는 행위)가 아직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모양이다. 며칠 전 인천 청라의 양고기 집에서 남성 4명이 음식을 시켜먹고 도망간 먹튀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의 '사기'에 해당하고 일단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데,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볍게 생각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무전취식(먹튀 포함)이 옛날에는 '배가 고픈데 돈은 없고' 해서 나타나는 일종의 '생존형'이었다면, 요즈음에는 번듯한 식당에서 멀쩡히 고기와 안주를 잘 시켜먹고 몰래 달아나는 '무책임형' 내지 '엔조이형'이 대세라고나 할까... 아무튼, 무전취식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1. 형사상의 책임 무전취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번째는 돈이 .. 2023. 2.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