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상 최대 무역적자-엔저와 저금리 문제

일본이 2022년도에 사상 최대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전년대비 18.2% 증가한 98조1,862억 엔이었는데, 수입이 39.2% 증가한 118조1,573억 엔이어서 무역적자가 19조9,713억 엔에 달한 것이다. 엔화가 약세인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의 무역수지는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다. 문제는 높은 물가상승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무역적자 상황이 구조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11월에 3.7%로서 40년 11개월만에 최고를 기록하였고, 그 다음달인 12월에는 다시 4.0% 수준까지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만 한다. 미국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 해 초부터 사상 최고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1월 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10년물 국채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한다는 '금융완화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별로 좋지도 않은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커서 저금리를 유지하는 '고육지책'을 택한 것이라 하겠는데,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금리를 대폭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의 약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일본은 내수시장이 매우 크지만 수출도 많이 하는 나라이고, 엔화 약세는 수출기업이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엔저 현상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것은 아니지만, '저금리 유지'와 '엔저'가 수출 증대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경기부양과 물가상승 억제의 두 마리 토끼 중에서 어느 것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모습과 같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이 한때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선망의 대상이던 과거의 위상을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