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환경부에서는 금년(2023년) 상반기까지 공동주택이나 사업장 등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누구나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종전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로 보조금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 제한을 없애고 개인자격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아래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지원대상 : 공용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 및 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자 

• 환경부의 종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로 명시하고 있었는데, 이를 삭제하여 '희망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임.

2. 1기당 지원 금액 (* 설치 보조금 외의 추가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 설치 후 5년 이내에 철거 시에는 보조금 환수)

구  분	보  조  금
30kW 이상	500만 원(1기), 400만 원(2기), 350만 원(3기 이상)       * 30kW 이상은 대형마트,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 우선 지원
11kW 이상	160만 원(1기), 140만 원(2기~5기), 120만 원(6기 이상)
7kW~11kW 미만	140만 원(1기), 120만 원(2기~5기), 100만 원(6기 이상)
키오스크 충전기	140만 원(2기)
전력분배형 충전기 (7kW)	110만 원(2기)
과금형 콘센트	35만 원(1기)

3. 신청기간 : 2023년 1월 2일 ~ 6월 30일 

• 단,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

4. 보급물량 : 60,000기 (1,080억 원)

 

5. 신청 시 필요서류

• 건축물대장
• 설치 희망자가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위원회/관리단이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설치동의서나 관련 회의록
• 동의가 없거나 개인용(비공용) 신청 시에는 지원 불가함. 

6. 신청방법 및 절차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https://www.ev.or.kr/portal) 접속
• 첫번 째 화면의 하단 우측에 있는 '직접신청' 부분 클릭

(홈페이지 화면 캡쳐)

• 설치동의서, 이용승낙서 등 양식 다운로드 및 지원금 보조사업 지침 등 필요한 내용 확인 후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본인 인증 후 진행), 또는 '지자체 담당자 신청'(로그인 후 진행)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진행 
• 지원 신청을 포함한 전체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절차)

보통 전기차 완속충전기(7kW급 기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기 가격 50~70만원, 설치비용 약 70만원, 한전 시설부담금 45만원 정도 해서 대당 165만원~185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금이 전체 금액을 보전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듯이 보이지만,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라는 지원 요건을 폐지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사업장 등이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