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0 코로나19 한국 입국 규정과 중국발 입국 규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고강도 방역·봉쇄 및 국경 폐쇄 등을 해제하면서 전 세계가 다시 코로나19 확산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도 중국발 입국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였다. 정부의 조치 내용과 실제 운영과 관련한 주요 FAQ 사항을 정리하였다. 1. 정부의 조치 내용 지난 2022.10.1. 이후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검역정보사전시스템(Q-CODE)에 검역정보를 입력한 후,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QR코드를 제시하고 건강상태만 확인하면 되었다. 의무적인 PCR 검사와 PCR 검사 등록 의무는 중단되었다. 그러나, 새해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엄격한 사전 및 사후 조치가 적용된다. 입국 전 입국 후 정책 사항 (1) 중국 내.. 2022. 12. 31. 2023년 보험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 무분별한 과잉 치료와 사기에 가까운 보험금 청구, 불필요한 분쟁 등을 유발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내용이 대폭 정비된다. 보험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고쳐 2023.1.1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다. 개선되는 사항을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 개선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불합리하고 남용되는 것이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일 것이다. 도저히 부상이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미한 사고에서도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과도한 합의금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교통사고에서는 많건 적건 서로의 과실이 어느 정도 결합된 ‘쌍방과실’이 대부분이지만, 치료비는 본인의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전액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지급되기 때문인 탓이 크다.. 2022. 12. 26. 현대기아 전기차 미국 IIHS 충돌테스트 TSP+ 등급 획득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들이 미국의 글로벌 충돌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인 Top Safety Pick(TSP) Plus(+)를 획득했다고 한다. 미국은 자동차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한 나라이다. 이러한 등급을 획득했다는 것은 안전도 면에서 글로벌 Top 수준에 도달한 것을 의미한다. 이번 평가는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에서 실시한 충돌 테스트에서 받은 결과이다. IIHS의 TSP 등급은 6개의 충돌 안전평가항목 전체에서 우수(Good) 등급을, 전방 충돌방지시스템 테스트 및 전조등 평가 등 2개 추가 항목에서 우수(Advanced) 또는 양호(Acceptable) 등급을 받아야 한다. 최고등급인 TSP를 다시 'TSP 플러스'와.. 2022. 12. 26. 소득세법 개정 주요내용-소득세과표구간 조정 등 2023년도 예산안이 12월 24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 관련 부수법안들도 수정통과되거나 원안대로 처리되었다. 이 중 서민 생활에 영향이 큰 것은 소득세법이므로,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의 중요한 항목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개정 법률의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면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22년 세제개편안 자료를 토대로 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증권거래세 인하 등 많이 논의된 내용이라도 소득세법 아닌 타 법률 사항은 넣지 않았다.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소득세법 §4②) 금융투자소득세(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연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은.. 2022. 12. 24. 이전 1 ···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