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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돌봄시설 운영시간 연장 및 우선돌봄 범위 확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인구절벽 위기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 정부는 각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돌봄시설의 학기 중 필수 운영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하고, 우선돌봄 아동의 범위에 3자녀 이상 가구의 아동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마을돌봄시설 개요 마을돌봄시설에는 지역아동센터(4,265개소, 11만명)와 다함께돌봄센터(829개소, 2만명)가 있다(2022.11월 기준). 지역아동센터 1)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보건복지부가 지원) 2) 이용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 2023. 1. 9.
서울시 김포-용산 에어택시 도입 계획-기대와 우려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2023년 CES(Customer Electronics Show: 소비자 가전전시회)에서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5인승 에어택시를 2025년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이하 '에어택시'라고 함). 서울형 에어택시의 모델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에어택시 사업을 위해 시내에 활주로를 별도로 건설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므로, 수직이착륙기(VTOL)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다. 한편, 에어택시의 동력원으로 배터리를 쓰면 전기차와 비슷한 '전기 에어택시'가 되고, 한발 더 나아가 풍력이나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해 쓴다면 "친환경(그린) 전기 에어택시'가 될 것이다. 서울형 .. 2023. 1. 7.
ODA 공적개발원조 정리-EDCF와 무상지원 정부 재정이 취약한 개발도상국들과 사업을 논의하다 보면 국제협력, 경제협력, 공적원조, EDCF 자금 지원, 무상원조 등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 공식적인 용어로 한다면 공적개발원조(ODA)와 EDCF, 무상지원 등으로 구분하는게 정확하다.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체계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자면, ODA(Official Def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개발원조위원회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한 자금의 흐름"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ODA에는 주로 개도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며 원리금을 상환받는 양허성 차관(Con.. 2023. 1. 6.
2023년 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환경부에서는 금년(2023년) 상반기까지 공동주택이나 사업장 등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누구나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종전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로 보조금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 제한을 없애고 개인자격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아래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지원대상 : 공용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 및 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자 환경부의 종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로 명시하고 있었는데, 이를 삭제하여 '희망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임. 2. 1기당 지원 금액 (* 설치 보조금 외의 추가 .. 2023. 1. 3.
2023년부터 부모급여 지급 시행 우리나라의 2021년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이로 인한 인구절벽,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하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 환경개선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출산과 양육 초기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1. 부모급여의 내용 개념 1) 만 0~1세(=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금액 2)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포함하여 통합 지급 * 2022년까지 지급되어 온 영아수당은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로 통합됨. 지급대상 및 금액 1) 만 0세 (만 1세 미만) : 월 70만원 2) 만 1세 (만 2세 미만) : 월 35만원 * 2024년부터는 지급 금액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 2023. 1. 2.
유럽연합(EU)과 유로존, 쉥겐조약 차이 유럽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유럽연합(EU)과 유로존, 그리고 출입국에 관련된 쉥겐조약이 어떻게 다른지 혼동될 경우가 많다. 큰 틀에서의 정치·경제 결사체인 EU, 통화체계인 유로존, 출입국 관리체계인 쉥겐조약 등으로 구분되는 것이지만, 가입 국가 내지 적용 범위가 똑같지 않고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해 본다. 1. 유럽연합 (EU) 의의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 실현을 위한 연합기구로서, 1967년 출범한 유럽공동체(EC)가 그 효시 출범시기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 조약) 회원국 현황 (2023.1.1 기준 27개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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