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제도 소개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산업재의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사용된 산업재가 적극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환경보호는 물론, 건전한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은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제품의 품질과 친환경성 등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로서,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GR 마크)

 

GR 인증 제도의 개요

GR 인증은 산업기술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정부나 공공기관 구매조달시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GR 인증제품을 지원하고 있다.  인증대상 분야 및 품목은 2022.9.1. 기준으로 총 17개 분야 361종이며, 재활용 확대에 따라 품목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만, 단순가공 제품이나 환경 친화성이 낮은 제품,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등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3년 단위로 재연장 가능하다. 아래는 인증대상 분야 및 품목 현황이다. 

(GR 인증대상 분야 및 품목 현황. 2022. 9. 1. 기준)

 

GR 인증 절차

GR 인증의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 우선,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 접수해야 한다. 이후 국가기술표준원의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류/면접 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종합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인증에 적합한 것으로 확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공고도 하게 된다. 신청서 접수에서 종합심사까지의 심사기간은 90일 이내가 원칙이다. 

(GR 인증 절차 도표)

 

국가기술표준원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첨부서류와 입증자료 등을 첨부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이다. 이 설명서에는 신청제품의 기술 내용(핵심기술, 용도, 동종업계 기술동향, 동종제품과의 성능비교), 기술개발 현황(개발기간, 자금조달 방법 및 개발비, 개발인력, 재활용 파급효과 등), 신청제품의 경제성(매출액, 시장점유율), 신청제품 생산시 원료사용 내역 등이 입증자료와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그 밖에,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사본, 신청제품 매출실적 증빙자료, 현장배합 시방서 등의 자료도 필요하다. 

 

한편, 현장심사에서는 품질 및 환경경영, 자재 관리 등 6개 부문에 걸쳐 세부 항목별로 심사를 하게 되며, 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일 경우 "적합", 그 미만일 경우 "부적합" 판정을 한다. 부적합 판정일 경우에는 제품심사 등 그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GR 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내지 자료, 심사항목과 판정기준 등의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에 들어가서 별표/서식 부분을 찾아보면 되며, GR 제품 정보시스템(www.buyer.or.kr) 및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등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