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유로존, 쉥겐조약 차이

유럽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유럽연합(EU)과 유로존, 그리고 출입국에 관련된 쉥겐조약이 어떻게 다른지 혼동될 경우가 많다. 큰 틀에서의 정치·경제 결사체인 EU, 통화체계인 유로존, 출입국 관리체계인 쉥겐조약 등으로 구분되는 것이지만, 가입 국가 내지 적용 범위가 똑같지 않고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해 본다.  

1. 유럽연합 (EU)

의의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 실현을 위한 연합기구로서, 1967년 출범한 유럽공동체(EC)가 그 효시
출범시기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 조약)
회원국 현황 (2023.1.1 기준 27개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 영국은 1973년에 가입하였다가, 2020년 1월에 탈퇴

2.  유로존(Eurozone) - 유럽경제통화연맹(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이라고도 함 

유로존은 출범 당시에는 EU 가입국이더라도 예외조항을 통해 가입하지 않는 것이 가능했으나, EU 신규 회원국의 경우 유로화 도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다. 다만, 유로존에 가입하려면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하는 가입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유럽의 환율변동을 조정하여 통화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럽환율메커니즘(ERM: European Exchange Mechanism)에 2년 동안 참여해야 한다.

의의	국가 통화로 유로를 도입해 사용하는 국가 내지 지역
출범일자	1999년 1월 1일 1999년 당시의 EU 가입 15개국 가운데, 그리스(가입조건 미충족) 및 영국/덴마크/스웨덴(국민여론 반대) 등 4개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참여 (* 그리스는 2년 후인 2001.1.1 가입)
회원국 현황 (2023.1.1 기준 20개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 EU 국가 중 유로존 비회원국(7개국) : 덴마크, 스웨덴, 헝가리,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불가리아는 2024.1.1 부터 가입 예정)
유로존 가입 조건 (5개)	1) 물가안정성 : 인플레이션이 기존 가입국가 중 가장 낮은 3개국 평균보다 +1.5%p 이내 범위 2) 국가재정 안정성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 이내 3) 국가재정 지속가능성 :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 60% 이내 4) 장기금리 안정성 : 기존 가입국가 중 인플레이션이 가장 낮은 3개국보다 +2%p 이내 5) 환율 안정성 : 최소 2년동안 ERM에 참여하면서 유로화와 자국통화의 고정환율 유지

3. 쉥겐조약 (Schengen Agreement)

쉥겐조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가입국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쉥겐조약은 국경 관리와 출입국에 대한 협정이기 때문에 불법입국 및 불법체류자 이슈가 민감하며, EU에 이미 가입을 했더라도 다른 회원국들의 반대로 쉥겐조약에 아직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의의	유럽지역의 26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 쉥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국경이 없는 하나의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이동 가능
출범일자	1985.6.14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5개국이 조인하면서 출범
회원국 (2023.1.1 기준 27개국)	EU 회원국 (23개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유럽자유무역연합) 가입국 (4개국)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EU 국가 중 쉥겐조약 비회원국 (4개국) :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는 쉥겐조약 회원국은 아니지만, 회원국을 경유해야만 국경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회원국으로 취급
기타사항	쉥겐조약 가입 국가에서 비쉥겐국가 국민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 (쉥겐국가 최종 출국일 기준으로 그 이전 180일 이내에 90일간 쉥겐국내 무비자 여행 가능)

 

이상에서 EU와 유로존, 쉥겐조약은 그 목적과 범위가 다른 점을 살펴보았다. 쉥겐조약 관련하여 한가지 부연할 사항으로서,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과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그 체류기간은 60일/90일/180일등 다양한데, 쉥겐협약과 양국사증면제협정 중 어느 것이 우선 적용할 지는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여행할 때에는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