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0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 및 노동개혁-노동관행 개선 방향 개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과 노조에 의한 폭력/불법 행위 방지를 강하게 주문한 이래, 정부가 불합리한 노동관행의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3월 2일 개최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법과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현장 부조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추진방향에는 법과 제도의 개선, 자율적/상시적 신고 및 개선체계 구축 등 크게 2가지의 방향에서 총 7가지의 세부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인 개요와 상세한 내역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노동조합 회계 공시 활성화 a) 조합원의 요구(예: 과반수 이상)가 있거나,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예: 횡령/배임 사건 발생) 공시의무 부.. 2023. 3. 4.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기준 및 식사비 한도 등 주요내용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시행령에서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는 3만원이다. 이 기준은 20년 전인 2003년에 도입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그간의 물가상승 등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식사비 뿐만이 아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축의금/조의금 기준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즈음 5만원을 축의금으로 내고 결혼식에 참석하면 '욕 먹기' 십상이다. 물가는 뛰는데, 법령상의 기준은 십년 전, 이십년 전과 같으니 현실과의 괴리가 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과 내수 진작 필요성 등을 감안, 대통령실에서는 현행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1. 청탁금지법 상의 관련 규정 개요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 2023. 2. 28.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 의무 법률 규정과 실효성 여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둘러싸고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와 이에 대한 노조의 거부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와 노조가 내세우는 명분 내지 논리는 모두 노동조합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같은 법과 조항을 두고 양측이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는지 일반인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실제 법률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느 쪽이 좀 더 설득력 있는지, 실효성은 있겠는지 등을 짚어 본다. 1. 관련 법률 규정과 양측 주장의 핵심내용 우선, 노동조합의 회계자료 제출과 관련된 노동조합법(정식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을 정리해 도표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이상의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노조의 핵심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023. 2. 20. 중장년 내일센터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개요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연금개혁이 시급해진 상황이고 정년 연장의 필요성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오히려 예전보다 젊은 나이에 직장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의욕도 있는데, 안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지게 되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정 전체가 커다란 경제적 위기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장년층이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나게 되더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산업현장은 현장대로 인력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06년부터 매 5년마다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 2023. 2. 16. 무전취식 내지 먹튀와 형사(사기-경범죄) 민사 책임 무전취식 내지 먹튀(무전취식 후 몰래 도망하는 행위)가 아직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모양이다. 며칠 전 인천 청라의 양고기 집에서 남성 4명이 음식을 시켜먹고 도망간 먹튀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의 '사기'에 해당하고 일단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데,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볍게 생각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무전취식(먹튀 포함)이 옛날에는 '배가 고픈데 돈은 없고' 해서 나타나는 일종의 '생존형'이었다면, 요즈음에는 번듯한 식당에서 멀쩡히 고기와 안주를 잘 시켜먹고 몰래 달아나는 '무책임형' 내지 '엔조이형'이 대세라고나 할까... 아무튼, 무전취식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1. 형사상의 책임 무전취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번째는 돈이 .. 2023. 2. 14. 하이브 SM 지분 인수-양사 사업규모 등 비교 하이브가 최근 경영권 분쟁을 빚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 인수에 나서면서 K팝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SM이 '이수만 없는 SM' 사업을 구체화 해 나가는 중에 카카오가 SM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9.07%의 지분을 확보한 2대 주주로 등극하자, 이수만 회장이 자신의 지분 가운데 14.8%를 하이브에 양도하면서 하이브를 SM의 최대주주로 만들어 준 것이다. 하이브가 이수만 회장의 백기사로 등장한 모양새이다. 하이브의 참전과 관련하여 SM의 현 경영진은 "하이브를 포함한 모든 적대적 M&A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지만, 하이브는 SM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의 공개 매수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분을 추가 매입할 경우 지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 2023. 2. 10. 이전 1 2 3 4 5 6 7 다음
